발표에서 확인된 핵심 사실

2,400명의 뉴욕 시민이 5개 구 전역에서 모여 안전과 주거 환경, 임대인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매물을 확인할 때 사진이 실제 모습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다듬어진 결과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Zohran Mamdani 시장은 취임 첫 주부터 Rental Ripoff Hearings(임대 사기 청문회)라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시민들이 겪는 구체적인 주거 문제를 수집하고, 주거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Rental Ripoff Report(임대 사기 보고서)에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 광고에 AI를 사용해 이미지를 수정했을 때 이를 반드시 공개하라는 권고안이 담겼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벽지의 얼룩을 지우거나 가구 배치를 가상으로 바꾸고, 좁은 방을 실제보다 더 넓고 쾌적해 보이게 만드는 디지털 편집 도구를 썼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AI가 완전히 생성한 이미지뿐 아니라 단순한 디지털 수정 도구로 매물 정보가 변경된 모든 경우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사진만 보고 계약했다가 실망하는 기만적 상황을 막고자 했다.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Rental Ripoff Report에는 AI 사용 공개 외에도 세입자 조합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임대인과 임대료나 수리 조건 등을 논의할 때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협상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이는 개별 세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인과의 갈등을 집단적인 협상력을 통해 해결하고, 정당한 주거 권리를 확보하여 임대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접근이다.

Adobe(어도비)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클릭 한 번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는 click-to-cancel(클릭 투 캔슬) 규칙이 발표되며 디지털 환경의 투명성 강화가 주거 영역까지 확장됐다. 주거 매물 광고의 AI 수정 공개와 구독 해지 절차 간소화는 모두 사용자가 정보의 진위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제 뉴욕시 세입자는 매물 사진에 붙은 AI 수정 표시를 확인해 실제 주거 환경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실행 기준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