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서 확인된 핵심 사실
약 50만 권의 도서 저작권자들이 권당 3,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앤스로픽이 저작권 집단 소송과 관련해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결정된 결과다.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쓰인 작가들이 이번 보상 대상이며, 확정된 합의금 지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다.
이번 합의는 AI 학습과 복제의 법적 경계를 가르는 판결에서 시작됐다. 판사는 저작권 자료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는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합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를 불법 복제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합의안은 지난 7월 최종 승인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의금 배분 방식은 도서의 출판 상태와 권리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출판사를 통해 계속 발행 중인 책은 저자와 출판사가 50대 50으로 나눠 갖는다. 반면 저자가 직접 출판했거나 출판사가 권리를 반환하여 절판된 경우에는 저자가 전액을 수령한다.
CEO는 이번 혼란이 출판사의 의도적인 탈취가 아닌 기록 관리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저작권 반환이 완료되었는지가 지급금 100% 수령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다. 합의서에서는 이 날짜를 다운로드 날짜(데이터를 수집한 시점)로 지정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이미 작가에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해 지급 비율을 결정하는 구조다. 기준일 이전에 권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날짜는 보상금 액수를 가르는 엄격한 경계선이 된다. 이 날짜라는 단 하나의 시점이 저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결정짓는다.
Mary Rasenberger(작가 권익 단체인 Authors Guild의 대표)는 이번 혼란이 출판사가 작가를 속이려 한 의도적인 탈취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판사가 특정 작가를 해치려 했다기보다, 엉망인 기록 관리와 복잡한 합의 과정이 맞물려 발생한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부실함과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 절차가 빚어낸 행정적 사고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고의적인 가로채기보다는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결과라는 주장이다. 출판사의 의도보다는 절차적 미비함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는 뜻이다.
일부 출판사들이 권리가 반환된 작품에 대해 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출판사들이 권리가 이미 작가에게 돌아온 작품에 대해 지급금을 요구하거나, 원래 받을 몫인 50%를 넘어 100%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작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출판사가 정당한 권한 이상의 금액을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한다. Victoria Strauss(빅토리아 스트라우스)는 권리가 이미 반환되어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와, 자격이 있음에도 과도한 비율을 요구하는 두 가지 유형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보유자가 아닌 일부 문학 에이전시(작가의 계약과 활동을 관리하는 대리인)들이 합의금 일부를 청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Victoria Strauss는 에이전시가 도서를 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 해당 도서의 권리를 직접 가진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청구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작가 Courtney Milan(코트니 밀란) 역시 권한 없는 에이전시가 합의금에 관여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합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핵심은 권리 반환(Rights Reversion, 출판 계약 종료 후 저작권이 작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시점이다. 권리 반환이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100%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