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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열린 심리에서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앤스로픽(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분류하고 연방 정부의 기술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앤스로픽이 지난 3월 미 국방부(DoD)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 중 하나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나왔다.

갈등의 시작은 앤스로픽과 미 국방부 사이의 계약 협상 결렬이다. 앤스로픽은 자사 AI 기술이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살상 무기를 이용한 타격 및 발사 결정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술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군의 기술 활용 방식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모든 도구는 '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 정부는 앤스로픽이 국방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이 사용 금지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타 린 판사는 이러한 논리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행정부와 의견이 다른 연방 계약업체에 대해 보복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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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정부의 AI 채택 과정에서 '공급망 리스크'라는 정책적 꼬리표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 국방부는 앤스로픽이 전쟁 수행 중 AI 모델을 임의로 비활성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통해 모델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납품된 모델을 앤스로픽이 외부에서 수정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제로 끄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보안이나 리스크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의 기술 채택을 배제하려 할 때, 단순한 추측이 아닌 기술적 실체가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쟁은 AI 모델 제공사의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운용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기업이 기술의 용도를 제한하려 할 때, 정부가 이를 '리스크'로 규정해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법적 제동을 받은 셈이다. 리타 린 판사는 지난 3월 이미 사용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했으며, 현재 이 명령을 영구적으로 확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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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기업과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공공 부문 조달 시장에서 '공급망 리스크'로 분류되는 기준과 그 파급력이다. 특히 정부라는 거대 고객을 상대할 때, 기업의 내부 윤리 원칙이나 안전 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요구 사항과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다.

관찰해야 할 핵심 신호는 리타 린 판사의 최종 결정이다. 만약 사용 금지 조치 차단이 영구화된다면, AI 제공사가 정부 계약 시 기술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준거가 된다. 또한,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통해 특정 기업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증거 수준을 요구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AI 모델의 제어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다. 모델을 납품한 후에도 개발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와, 근거 없는 리스크 지정은 부당하다는 기업의 주장이 맞붙은 상황이다. 향후 연방 정부의 AI 채택 흐름은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기술 제어권과 사용 권한에 대한 법적 합의 과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