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서 확인된 핵심 사실

챗GPT를 통해 전 세계 사용자가 OpenAI라는 이름을 일상적으로 접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일반 법원은 'OPENAI'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 거부 결정을 유지했다. 룩셈부르크 소재 법원은 이 명칭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기업인 OpenAI가 제기한 법적 다툼에서 패소한 결과다.

법원은 'OPENAI'라는 용어가 순수하게 묘사적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의 성격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의 조합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상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기술적 특성을 묘사하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OpenAI는 해당 명칭이 영어에서 흔치 않은 언어적 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상표 등록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며 해당 단어 조합이 영어에서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다른 관할권에서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이 EU 상표법 하에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글로벌 서비스 명칭을 결정할 때 기술적 일반 명사를 결합하는 방식이 가져오는 상표권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한 기술 묘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했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의 고유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용어의 결합을 넘어선 식별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확인해야 할 핵심 지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이름이 특정 지역에서만 거부된다면 기업은 어떤 논리를 펼칠까? OpenAI는 'OPENAI'라는 명칭이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open'이라는 단어가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해당 명칭이 단순히 기술적 특성을 묘사하는 일반 명사들의 조합이 아니라는 논리다.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고유명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으려는 시도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등록 사례를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영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미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유럽 연합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관리하는 기구)이 이전에 승인했던 유사한 상표 등록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이미 다수의 국가와 기관에서 상표권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번 거부 결정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법적 다툼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일반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상위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U 내 법률 해석과 적용을 최종 결정하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항소를 통해 상표권 거부 결정을 다시 다투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유럽 시장 내에서 브랜드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경로가 유효한 상태다.

EU 일반 법원은 EU 지식재산청(EUIPO)의 상표 등록

무상 제공의 가치는 때로 법적 권리의 상실로 돌아온다. EU 일반 법원은 EU 지식재산청(EUIPO, 유럽 연합 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의 상표 등록 거부 결정을 유지했다. EUIPO는 OpenAI가 신청한 상표 등록 건에 대해 부분적인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거부 대상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핵심 사업 영역을 포함했다. 법원은 EUIPO의 이러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지지했다.

EUIPO는 'OPENAI'라는 용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open'이라는 단어는 관련 대중에게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달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뜻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결합된 형태다. 이 조합은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AI 기반 제품을 지칭하는 단순한 기술 묘사(descriptive)로 풀이된다.

글로벌 서비스 명칭을 정할 때 기술적 일반 명사를 결합하는 방식은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스크가 된다. 단순한 기술 묘사에 해당하는 명칭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는 브랜드의 고유한 상징성보다 기술적 정의가 우선시된 결과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기술적 일반 명사의 결합이 가져오는 상표권 보호의 한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전 세계가 챗GPT를 쓰지만 OpenAI는 유럽에서 이름의 독점권을 갖지 못했다. EU 일반법원은 'Open'과 'AI'의 결합을 고유 브랜드가 아닌 단순한 기술 묘사로 정의했다. 기술적 일반 명사의 조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브랜드의 가치는 대중적 인지도가 아니라 법적 식별력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