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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고객 확보를 두고 경쟁하던 OpenAI와 Anthropic이 중국산 오픈 웨이트(Open-weight,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는 방식) 모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해관계를 같이했다. 두 회사는 강력한 성능의 오픈 모델이 통제 없이 배포될 경우 오용 방지와 안전장치 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흐름이다. 특히 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는 가중치가 한 번 공개되면 개발자가 접근 권한을 철회하거나 사후에 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지식재산권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른 회사의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증류(distillation)' 방식을 지식재산권 절도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역시 중국 모델에 미국 모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몇 주 안에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OpenAI CEO는 다음 주 백악관 관계자 및 의원들과 만나 신규 모델 출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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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비판은 이번 공조가 단순한 안전 확보가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에서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등 비판자들은 강력한 안전 규제가 결과적으로 신규 경쟁사의 모델 출시를 어렵게 만들어, 이미 시장을 점유한 대형 폐쇄형 모델 기업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오픈 웨이트 모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수록, 모델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 기업들이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다.

폐쇄형 진영 내부에서도 규제의 강도를 두고는 미세한 경쟁 흐름이 읽힌다. 연방 차원의 규제에는 OpenAI와 Anthropic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지만, 주 정부 차원의 법안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Anthropic은 6개월마다 재앙적 위험에 대한 독립 테스트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불이행 시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매사추세츠 프런티어 안전 법안'을 지지한다. 반면 OpenAI는 이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수정안을 지지하며, 규제의 세부 수위가 기업의 운영 유연성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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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실무자와 기업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지점은 '증류'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 범위다. 만약 미국 정부가 증류를 지식재산권 절도로 공식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유통을 제한한다면, 오픈 웨이트 모델을 활용해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자체 모델을 고도화하던 기업들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특히 독립적으로 개발된 오픈 모델조차 증류 과정이 포함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서방 시장 진출이나 기술 협력에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오픈 모델이 제공하던 '공급원 다변화'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은 특정 빅테크의 API 종속성을 탈피하고, 모델을 자유롭게 수정·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연구자들에게도 오픈 모델은 과학적 발견을 위한 필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기준과 행정부의 상세 안전 기준이 '중국산 모델'이라는 특정 타겟을 넘어 '오픈 웨이트'라는 형식 자체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AI 모델을 채택하고 구축하는 비용과 방식 전체를 바꾸는 신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