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중동 분쟁 대응을 위한 무인전투체계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지역에서 드론이 정찰과 공격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이러한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드론을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대가 활용하는 보편적 전투수단으로 정의하고, 전군을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획득제도를 개선하고, 50만 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하여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전군 차원의 드론 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여 지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정책은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해 실제 작전 현장에 정착시키고,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가 소모성 드론 2만 대 확보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과 소형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한다. 소모성 드론은 고가의 정밀 장비 대신 파손이나 손실을 감수하고 대량으로 투입해 일회성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찰 능력과 직접 충돌해 타격하는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50만 명 규모의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드론 전사는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고 운용하며 전술에 적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원을 뜻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드론을 개인화기(병사가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총기) 수준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특정 전문가 집단이 드론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병사가 직접 드론을 운용해 전장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타격 수단을 갖추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K-LUCAS 전력화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

국방부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의 전력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여러 대의 드론이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을 확보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한다. 군집드론은 다수의 무인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적의 방어 체계 대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낸다.

대드론 전력은 단계적 확보 전략을 통해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방 접적지역에 대드론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배치하며,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한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해 표적을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레이저는 표적의 외피를 태우고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전자 회로를 마비시켜 드론을 추락시킨다. 또한 저가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을 조기에 확보하여 방어 비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교육용 드론 6만 대 도입과 국내 기업 진입 장벽 완화

국방부는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한다. 특히 올해 교육용 드론 도입 사업에는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여러 업체에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를 적용한다. 복수 낙찰제는 단일 업체 독점을 막고 다수의 국내 드론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국방부는 상용 드론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Blue-UAS 개념의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Blue-UAS는 미국 국방부가 보안성과 상호 운용성을 검토해 승인한 무인기 목록을 의미하며, 한국형 인증체계는 이를 벤치마킹해 민간 드론의 군용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유연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여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한 후 신속히 도입하는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드론용 탄약을 국방부 주도로 직접 개발 및 규격화한다. 더불어 군 훈련장 개방, 군 실증 확대,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설계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군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방드론본부 신설과 전 영역 통합작전 구현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를 국방부 직속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개선,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 국방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고려해 국방드론본부장을 소장급으로 편성한다.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는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킨다. 기존의 특정 부대 중심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영역에서 드론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 영역 통합작전을 구현한다.

국방드론본부는 민간의 우수 기술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고, 각 군과 연계한 실증 및 전력화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민간 기업이 겪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군별로 상이한 요구사항을 단일화하여 기술 제안과 검증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빠른 기술 발전 주기를 군의 전력화 속도와 일치시켜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