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담배 소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endgame' 접근

담배 갑에 그려진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나 계속해서 오르는 담뱃값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압박이다. 영국은 이러한 방식의 소비 감소를 넘어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엔드게임(endgame)' 접근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의 세금 인상이나 시각적 경고 이미지 삽입 전략은 흡연율을 낮추는 소비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반면 영국의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소비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한다. 단순히 흡연을 억제하거나 빈도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 담배 소비라는 행위 자체를 사회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설계다. 이는 통제 전략의 지향점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감소'에서 시장 자체를 없애는 '제거'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대별 판매 금지 방식의 변동성은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뉴질랜드는 2022년에 광범위한 금연법의 일환으로 세대별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실제 집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4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시행까지의 간극에서 정치적 변수가 작용했다.

특정 인구 집단을 타겟팅해 소비를 원천 차단하는 '엔드게임'식 정책 설계는 단순 규제와 궤를 달리한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법안이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한다.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의 설계가 가진 실효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작년 11월 세계 최초로 세대별 흡연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담배 갑의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보거나 계속해서 오르는 담뱃값을 마주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압박만으로는 소비를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Maldives(몰디브)가 작년 11월 세계 최초로 세대별 흡연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세대별 흡연 금지란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몰디브는 이 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소비재 중 이만큼 치명적인 제품은 드물다.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세계보건기구)은 담배를 역사상 가장 해로운 소비재 중 하나로 정의했다. 금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절반이 결국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는 것이 WHO의 분석이다. 이는 담배가 가진 유해성이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다른 수준임을 보여준다. 제품의 유해성이 이 정도로 명확하기에 단순한 권고를 넘어 특정 인구 집단을 타겟팅하는 강제적 조치가 검토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절반이 사망에 이른다는 수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엔드게임식 정책 설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에 따르면 매년 700만 명이 담배로 사망하며, 이 중

같은 문제를 두고 답은 달랐다.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서 핵심은 사망자 700만 명 중 160만 명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타인이 피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흡연이라는 개인의 선택이 주변 비흡연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내에서도 이러한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두고 정치적 대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현재 영국의 두 주요 정당은 특정 세대의 담배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세대별 흡연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우익 정당 Reform의 Nigel Farage는 이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그는 Reform이 정권을 잡고 잘못 관리된 국가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게 된다면, 세대별 흡연 금지 조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적 당위성과 정치적 역학 관계가 충돌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WHO가 제시한 160만 명의 비흡연자 사망 수치는 규제의 강력한 명분이 되지만, Nigel Farage와 같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부상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변수가 된다. 특정 인구 집단을 타겟팅하는 엔드게임식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보건 수치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합의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담배 갑의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나 계속해서 오르는 담뱃값은 이제 익숙한 압박이다. 영국은 여기서 나아가 단순한 소비 감소가 아닌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세대별 판매 금지라는 엔드게임 전략을 추진한다. 몰디브의 시행과 2024년 2월 뉴질랜드의 법안 폐지는 이 같은 급진적 정책이 마주한 글로벌 변동성을 증명한다. 특정 인구 집단을 타겟팅해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의 실효성은 결국 보건 수치와 정치적 합의의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